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안)

※ ‘24년 지침 대비 변경된 부분은 파란색 글씨로 표시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김정화 사무관 김건효 주무관 김상동	044-200-5662 044-200-56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ㅇ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최근 5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 실적(명)	355	208	206	225	227	290	’25.12월	지자체 실적보고 자료 취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4,340	7,054	10,061	10,920
- 국 비	3,038	4,938	7,043	7,644
- 지방비	1,302	2,116	3,018	3,276

Ⅱ.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가공업·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대상자	전년도 사업대상자*	귀어인	후계어업 경영인	현지거주 어업인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해양레저 관광업 사업자

* 전년도 1～2년차 사업대상 선정자(선정 제외대상 및 사업취소 대상자는 제외)

2.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ㅇ (연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5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 사업대상자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선정･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ㅇ (거주지)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 해당 시·군·구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ㅇ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어업 및 양식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를 준용

- ‘어업 및 양식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며, 2025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2024. 1. 1. 이후 등록자 ~ 2025년 예정자), 2년차(2023. 1. 1. ～ 12. 31. 등록자), 3년차(2022. 1. 1. ～ 12. 31. 등록자)

* 다만, 2024년 사업대상자로 2024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5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어업 및 양식업 창업을 위한 귀어 예정자는 어업 및 양식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 대상에 포함

ㅇ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수산물 가공·유통업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수산물 가공·유통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 대상에 포함

- ‘수산물 가공업 및 유통업’은 ｢수산업법」제2조와「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를 준용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ㅇ (해양레저관광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 해양레저관광업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해양레저관광업’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제2조를 준용

- ‘해양레저관광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ㅇ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어업경영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 어업경영 기간 산정 시 제외

* 독립경영인 경우에 한하며, 타 사업장에 종사자로 복무할 경우는 불인정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정착지원금 일시정지, 어업경영 시 지급 재개

ㅇ (어업법인 공동설립 시)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ㅇ 의무자조금을 운영하는 수산물 자조금 단체에 속하는 경우, ‘자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야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 양식업 예정자인 경우에는 양식업 창업 후 당해 연도까지 자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

3. 사업 선정 제외대상

*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자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ㅇ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ㅇ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농어업경영 기반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의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폐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ㅇ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상근근로자의 경우,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퇴직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ㅇ 병역미필자

ㅇ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ㅇ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해양레저관광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위 요건 제외

ㅇ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ㅇ 사업공고일 기준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50%(가구원 4인 기준) >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304,986원	271,091원	314,423원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가구원 수에 대한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ㅇ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ㅇ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 가능

ㅇ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ㅇ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 가능하나, 결혼 전 이미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4. 지원금의 사용용도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자금 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

-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표 3]에 명시된 사용 가능 업종에서만 사용

5. 지원금의 지원(사용)방법

①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ㅇ 시·군·구(이하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을 지급하고, 매 익월 사용내역 확인

*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당해 연도 12월 이전이라도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급을 중단하고 해당 사용액을 환수

ㅇ 청년어업인

-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정착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 제출(매월)

* 보고서 및 사용 내역서 미제출 시 익월분 자금 지원 불가

-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 후 체크(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

-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부정사용으로 간주)하며, 체크(직불)카드로만 결제 가능

- 매월 지원액 중 지출잔액은 익월에 사용 가능

* 12월분 지원액의 지출잔액은 익월 사용 불가하여 12월분 지출잔액은 환수･반납 조치

- 물품 구매 시 월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

* 예) 1년차(지원단가 110만원)인 경우 2월에 2개월분이 일시에 지급되더라도, 11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단가가 110만원인 물품 2개는 구입 가능)

- 지원금(보조금)으로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기계, 장비 등)을 구입하는 때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5년간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함(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대상에 해당)

* 단, 종자(양식종자), 동물용의약품, 사료 등 소모품은 제외

- 체크(직불)카드 사용시, 심야시간(오후11시~오전6시)에는 사용 자제

* 불가피한 사유로 심야시간에 사용시, 사용목적 및 사용내역 등을 포함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사전승인 없이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6촌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음

② 사업운영 및 평가

ㅇ (사업시행자)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비

-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설명회 개최 또는 사업 안내서 마련·배포 등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업무 비용으로 사용

* 사업운영비가 사업시행자에게 별도 편성되지 않더라도 추진

ㅇ (한국어촌어항공단)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사업비

6.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ㅇ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국고 70%, 지방비 30%
(행정비) 국고 50%, 지방비 50%

- 민간 보조 : 국고 100%

ㅇ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2024.1.1 이후 등록자 ～ 2025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다만, ‘24년 사업대상자로 ‘24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선정하여 수산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5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2년차(2023.1.1. ～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2.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7.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ㅇ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사업시행자는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시행자는 제재 대상이 있을경우 제재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기회(15일 이내)부여

-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어업, 양식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창업예정자는 지원금 수령 시점부터 의무 부여

- 단, 수산업 창업예정자는 사업 시행연도 12월말까지 창업을 미이행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교육 이수 (매년 20시간)		귀어귀촌종합(주말)교육, 어업·양식업 창업 및 기술교육, 귀어학교, 귀어귀촌박람회 등 * 귀어귀촌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인정(사이버교육 포함)	당해 연도 10월까지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연내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
재해보험 가입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지원기간 내에 의무 가입 * 불가피한 사유로 재해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는 별지11호 제출 * 재해보험 가입기한 : 차년도 3월까지	미가입시 3개월 간 지원 중단 * 재해보험가입 예상금액이 3개월 간 지원 금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 만큼 추가로 지원 중단
수산업경영 계획 이행		사전승인 없이 임의적인 수산업경영 계획 변경(어업경영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 중단
성실 신고	제출 서류	수산업경영계획서	지원금 전액 환수
	이행 점검	수산업경영이행실적 보고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지원금 성실사용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해당 사용액 환수, 환수 완료시점까지 지급 정지, 지원금 중단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 박탈
의무 수산업경영 기간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수산업경영 종사 의무	실제 수산업경영에 종사한 기간을 총 수산업경영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전업적 수산업경영 유지		- 상근고용,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 수산업경영 포기, 가족 또는 타인에게 수산업경영을 위탁하고 사업장 이탈하는 행위 금지 -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금지 * 단, 수산업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 과정(월 60시간 미만)과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 박탈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실제 수산업경영에 종사한 기간을 총 어업경영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을 환수(월할로 계산)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 정착지원금을 월 110만원씩 6개월, 월 100만원씩 12개월, 월 90만원씩 12개월 등 총 30개월 수령 후 5개월간 어업경영 종사를 하다가 어업경영 포기

▶ ① 30개월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 후 의무 수산업경영 기간은 30개월 부여

② 100% - [(35개월 ÷ 60개월) × 100] = 41.7%

③ 총 수령액 2,940만원의 41.7%인 1,226만원을 환수

- 다만, 사업대상자가 신병·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산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환수 유예 또는 중지할 수 있음

<환수 유예 또는 중지 예시>

▶ (환수 유예) :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 연도 수산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

▶ (환수 중지) : 질병·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수산업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재해로 수산업경영기반이 일실된 경우 등

ㅇ 지급 대상자 권고사항

- 배합사료 사용, 자조금 가입(해수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 품목의 경우) 등 국가 시책 적극 참여 권고

ㅇ 자금 지급규모 및 기준, 지원금 사용용도 및 방법, 의무사항 및 제제조치, 해양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우대 등 지침이 변경될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통보					(해수부) ㆍ해당없음		(해수부) ㆍ선정 결과 취합
(시·도) ㆍ해당없음					(시·도)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및 홍보		(시·도) ㆍ사업시행자별 선정결과 취합 제출
(사업시행자) ㆍ해당없음					(사업시행자)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		(사업시행자) ㆍ사업신청서 접수 ㆍ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실태조사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재배정 (시‧도 → 사업시행자)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ㆍ분기별 실태조사점검 결과 제출 (시‧도 → 해수부)
(사업시행자) ㆍ보조금 교부 (사업시행자 → 보조사업자)					(사업시행자) ㆍ보조사업 관리		(사업시행자) ㆍ정산보고서검증, 제출 ㆍ분기별 실태조사 점검 결과 제출 (사업시행자 → 시‧도)
(보조사업자) ㆍ매월 보고서 및 사용내역 제출 (보조사업자 → 사업시행자)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사업시행자)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ㅇ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고, 시·도,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에 시달

2. 사업신청 단계

시·도

ㅇ 해양수산부의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 및 홍보하고, 시·군·구, 귀어귀촌지원센터, 귀어학교 등에 통보

사업시행자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서 접수

* 시·군·구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절차 등을 게시·공고 및 홍보

* 주요 공고 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등

* 추가 공고 시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절 가능

신청자

ㅇ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게 제출

* 다만 사업예정자로 신청하는 자는 정착 예정지역의 주소지 시·군·구에 접수

ㅇ 제출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2 서식),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분야),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은 해당자만 제출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는 자여야 함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제출을 생략하되 연내 어업경영체 등록 후 서류를 보완(연내 어업경영체 미등록 시 보조금 환수), 다만 수산 가공·유통업자 및 해양레저관광업자는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ㅇ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 이력 포함), 병적증명서

ㅇ 사업자등록증명,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국어촌어항공단

ㅇ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사업 시행지침 등을 바탕으로 청년어업인의 사업참여를 홍보하고, 상담운영 등 지원

ㅇ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업경영체 명단 등을 받아 청년 어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알림문자 발송 등 사업안내

* 지자체 공무원 및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매체활용(신문, 뉴스, 인터넷 등), 콜센터 운영 등을 활용한 정책인지 홍보 추진

3. 사업자선정 단계

사업시행자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후보자 신청서 접수

* 1순위 사업대상자(전년도 1~2년차 사업대상 선정자)는 서류 최소로하여 확인

ㅇ 사업시행자는 접수된 청년어업인의 자격과 요건 등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면접대상자로 선정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의 면접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사업 추진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위원장은 담당 과장)

* 외부 전문가는 수산업, 수산어촌, 귀어귀촌 분야 전문가 등 평가 해당지역 인원이 아닌 자도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

* 평가위원 평가수당은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운영비 등으로 지급

ㅇ 평가위원회는 별표 2에 따른 평가위원의 면접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①사업대상자 선정 순위(1~5순위)와 ②동일 순위자의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명부를 작성(예비자로 선정, 관리하여 본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자 선정 후 본 사업 추진)

* 다만, 국토부 지역활력타운에 입주한 사업대상 후보자는 위 선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함

ㅇ 사업시행자는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시･도에 제출

시·도

ㅇ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시·도

ㅇ 시·도별 사업량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ㅇ 시·도가 통보한 사업대상자 수에 따라 보조금 교부(반기 1회 이상)

사업시행자

ㅇ 사업대상자에게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설명회 개최 또는 사업 안내서 등 마련·배포

ㅇ 매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 집행(선지급→ 사업대상자 체크(직불)카드로 지출→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자로 집행실적 제출→익월 사업비 선지급)

*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받아 지출

* 예산 편성 지연으로 사업비 지급이 어려울 경우, 예산편성 후 소급 지급 가능

* 소급 지급 시 지원대상자의 집행실적을 확인하고 지급하되, 월별 지원 단가를 넘는 물품을 구매하였는지,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등 지원금 성실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지급

청년어업인

ㅇ 청년어업인으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1) 사후관리

ㅇ 사업시행자는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사업 기간동안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추진실적 및 사업 완료 후 의무기간 동안 사후관리 실시

- 사업시행자는 청년어업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장 이탈 등의 여부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 실태조사 후 점검결과 제출(별지 제12호 서식)

*  어업경영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에 한하여 짝수달에 현장 방문 조사 실시

ㅇ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매월)

* 사업시행자는 청년어업인 선정 통보 시 작성의무 고지

* 사업시행자는 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별표 3의 정착지원금 사용용도 세부항목 해당여부를 확인

ㅇ 사업시행자는 당해 연도 및 그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수혜자 중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를 받아, 어업경영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사업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실시

ㅇ 사업시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청년어업인에게 자금집행을 정지하고 시·도에 통보

- 청년어업인(예정자)으로 선정되어 정착지원금을 지원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창업준비기간) 이내에 창업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어업경영체등록 등 창업단계의 요구사항을 완료하는 월까지 지급 정지)

- 보고서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재

ㅇ 사업시행자는 청년어업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업취소 또는 정착지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실태조사(현장확인) 실시(별지 제7호 서식)

① 정착지원금 지원기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어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②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전업으로 낚시어선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산물 가공·유통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위 요건 제외

③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④ 본인의 어업경영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⑤ 형사상 소추를 받아 형 집행중인 관계로 어업경영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을 받은 경우

⑦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경우(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 어한기 및 생계보전을 위한 취업(6개월 이내, 월 단위로 산정)

- 청년어업인 사업장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곳에서의 격일·격주 근무 등 청년어업인 사업에 지장이 없는 일시 취업

* 위의 단서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⑧ 기타 사업시행자가 청년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사업시행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금 상환 통지와 지원금 회수 및 도에 통보

- 다만, 사업대상자에게 계절적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ㅇ 지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시·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음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지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

(3) 사업장소의 이전

ㅇ 청년어업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어업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사업시행자가 담당

ㅇ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이전 후 사업시행자)에 관련자료 등 통보

(4) 청년어업인 확인서 발급

ㅇ 사업시행자는 청년어업인 확인서 발급 요청받을 경우 즉시 발급

ㅇ 의무 어업경영 종사기간이 경과한 청년어업인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의무 어업경영 종사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어업경영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발급

(5) 청년 창업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시·도지사, 사업시행자는 동 사업지침 이외의 청년어업인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및 홍보

(6) 행정사항

ㅇ 시･도지사는 당해 연도 청년어업인 선정결과, 지원현황(별지 제9호 서식), 사업취소 및 지원금 회수현황(별지 제10호 서식)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에 통보

6. 성과측정단계

(1) 성과지표 측정

ㅇ 기준연도 목표치 대비 사업연도 사업실적으로 평가

- 성과지표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지원 인원

(2)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ㅇ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조사기관 : 귀어귀촌종합센터

ㅇ 해수부(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추진하는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관련 각종 실태조사에 해당 지자체 및 사업대상자는 적극 협조

Ⅳ. 차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추진절차		시기(안)		추진기관 및 내용
‘25년 지침통보 및 홍보		(‘24. 10월)		ㅇ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통보 ㅇ 예비 사업대상자 대상 홍보 (해수부→ 시·도 → 사업시행자 → 사업대상자)
‘25년 사업대상자 선정		(‘24. 12월)		ㅇ 배정된 인원 고려, 사업시행자별 대상자 선정
자금 배정		(‘25. 1월)		ㅇ 보조금 교부 (해수부→ 시·도 → 사업시행자 → 사업대상자)
‘26년 사업 수요조사 및 제출		(‘25. 4월)		ㅇ 사업시행자별 ‘26년 사업 수요조사 및 결과 제출
‘26년 지침통보 및 홍보		(‘25. 9월)		ㅇ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통보 ㅇ 예비 사업대상자 대상 홍보 (해수부→ 시·도 → 사업시행자 → 사업대상자)
‘26년 사업대상자 선정		(‘25. 12월)		ㅇ 배정된 인원 고려, 사업시행자별 대상자 선정

* 선정 절차 등의 이유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된 사업시행자의 경우 차년도 사업인원  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여분의 사업량은 우선순위를 고려해 시·도별 재배정

예) 시·도 사전조사 100명, 실제 사업대상자 80명 → 20명에 대한 보조금 재배정

[별표 1]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서면평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수산업 경영비전 (30)	장기 수산업 경영 계획 (10)	1. 중장기 수산업경영 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수산업경영 계획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수산업 경영 방법 (10)	2. 수산업경영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수산업경영계획에 수산업경영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방법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수지 전망 (10)	3. 중장기 수산업경영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수산업경영계획 포함된 수지전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수산업 경영계획 구체성 (25)	품목 선정 (5)	4. 수산업경영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5	4		3	2		1
			□	□		□	□		□
		평가방법 : 수산업경영계획서에 수산업경영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생산 계획 (10)	5.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수산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10)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 등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등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수산업 경영계획 실현 가능성 (25)	자금 마련 계획 (10)	7. 향후 수산업경영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수산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교육 훈련 계획 (10)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당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수산업경영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신용 상태 (5)	9. 사업 신청자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5)		보통(3)			불량(1)
			□		□			□
		평가방법 : 정책자금 등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자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부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개인 역량 (20)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10)	10.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수산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100시간 이상 (10)	70 ~99 (8)		40 ~69 (6)	20 ~39 (3)		15 ~19 (1)
				□	□		□	□		□
		평가방법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귀어귀촌종합센터, 어업창업기술교육,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수산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어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수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수산업 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자격증 보유 수준 (10)		11. 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 해양레저관광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친환경, HACCP 등의 인증 취득 중(3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수산업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보유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수산업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
			12. 수산업 이외에 수산업경영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상품 디자인 및 웹 디자인,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램밍, 기계·설비 등 수산업경영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3개 이상), 중(2개), 하(1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만 인정
가점	◦ 타 분야 지식·경험, 혁신적 경력·기술을 보유한 자(3) ◦ 수산계 학교(학과) (3) ◦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자 (2) ◦ 가족단위 창업자(1) ◦ 북한이탈주민(1)

[별표 2]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면접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문항
1. 수산업 경영에 대한 자세 (40)	1.1. 수산업경영관	1.1.1 수산업경영에 대한 자세는 적절한가?(15)
	1.2. 목표의식	1.2.1. 수산업경영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15)
	1.3. 수산업경영 추진 의지 및 열정	1.3.1. 수산업경영을 결심하게 된 의지와 열정은 어떠한가?(10)
2. 정착 가능성 (40)	2.1. 지역사회 참여	2.2.1. 사회적 경제 실천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었는가?(10)
	2.2. 수산업경영 창업 목표의 구체성	2.2.1. 수산업경영 창업 동기와 정착 후 이루고자 하는 수산업경영 목표는 명확한가?(5)
	2.3. 수산업경영 창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2.3.1. 수산업경영 창업 일정과 소요자금 등 중장기 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15)
	2.4. 성장 가능성	2.4.1. 수산업경영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계획을 갖추었는가?(10)
3. 창업 역량 (20)	3.1. 역량 개발 계획의 구체성	3.1.1. 수산업경영 창업 계획 실현을 위한 수산업경영 역량 개발 계획은 적절한가?(10)
	3.2. 청년 창업어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 친화력, 소통능력	3.2.1. 청년 창업어업인으로 적합한 인성, 친화력, 소통능력이 있는가?(10)

※ 각 평가항목별로 5단계 나눠서 평가(각 단계별로 만점 점수의 20%씩 차감하여 부여)

15점 항목(15-12-9-6-3), 10점 항목(10-8-6-4-2), 5점 항목(5-4-3-2-1)

[별표 3]

청년어촌정착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유형(업종코드)	상세업종	비고(제한업종)
가구(30)	일반가구, 철제가구 등
가전제품(31)	가전제품, 냉열기기 등
주방용품(32)	주방용구, 식기, 정수기 등
연료판매(33)	주유소, LPG, 연탄, 유류판매, 가스충전소 등
유통업영리(40)	대형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연쇄점, 보훈･복지매장 등	백화점(4001, 4002), 면세점(4040), 상품권(4080, 4081, 4083, 4084)
유통업비영리(41)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축협매장 등
의류(42)	아동의류, 내의판매점, 스포츠의류 등
직물(43)	옷감, 침구수예점 등
신변잡화(44)	안경, 제화점, 신발 등	가방(4401), 시계(4410), 귀금속(4411, 4412), 성인용품(4481)
서적/문구(50)	일반서적, 문구용품, 완구점 등
학원(51)	유치원, 유아원, 초중고교육기관 등	유학원(5192)
사무/통신기기(52)	컴퓨터, 사무기기 등
자동차정비(61)	중장비수리, 자동차정비 등
의료기관(70)	종합병원, 약국, 한의원 등
보건/위생(71)	이용원, 미용원, 안경 등	미용재료(7111), 안마시술소(7121), 기타대인서비스(7199), 피부미용실(7103)
일반/휴게음식 (80, 85)	일반한식, 서양음식 등	칵테일바(8010), 룸싸롱(8011), 나이트클럽(8012), 주점(8013)
음식료품(83)	제과점, 정육점, 농축수산품 등
건축/자재(90)	페인트, 조명기구, 보일러펌프 등	부동산분양(9020)
수리서비스(92)	사무통신기기수리, 가정용품수리 등
농업(96) / 어업(코드번호 없음)	농어업 관련 기자재, 비료･농약 종자, 사료 등
기계공구(99)	기계, 공구

* 업종코드는 ‘BC카드’ 가맹점 업종코드임

*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 사업비 지급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지출은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정산 가능(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 필요)

* 인터넷상거래(4070, 4072, 4076, 4077, 4078)는 사용가능 업종만 구매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제휴 인터넷상거래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예정자 / □ 경영자)

성  명

생년월일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현재 거주지

연락처

TEL :

H.P :

수산업경영지

(창업예정지)

e-mail :

독립 수산업경영기간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창업준비기간:       )

* 수산업경영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월)

수산계 학교 졸업여부

□ 여 (학교명 :          )  □ 부(고졸□, 대졸□, 대학원졸□)

병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수산업교육실적

분야,    월     주

창업형태

□ 개인(단독)창업   □ 가족 단위 창업   □ 어업법인 공동창업

수산업경영(창업)

분야

□ 어업생산   □ 수산물 가공   □ 수산물 유통

□ 해양레저 체험·관광 □ 기타(           )   * 중복체크 가능

창업 업종/품목

(                                  )    * 세부업종(허가번호), 품목 기재

현재 경영규모

- 어업·양식업 기반규모 : 양식장      ㎡,  어선  :    톤

- 시설･장비 :

- 기타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예정자 또는 경영자)  3.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4.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행 본인신용정보조회서)

4.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5. 어업경영체등록증(추후 제출, 연내)  6. 가족관계증명서  7.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예정자인 경우)  8. 지역활력타운 입주확인서(해당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8.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9. 병적증명서  10. 사업자등록증명

11.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12.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8, 9, 10, 11, 12, 13 등 6종의 정보 이용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기간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위와 같이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어촌정착지원(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 수산계학교 졸업 여부, 어업경영기반 사항,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 시간, 경영체등록 DB,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청년어촌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센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시간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청년어촌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까지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중복수혜,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 청년어촌정착지원 어가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청년어촌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까지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명
	□동의 □미동의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예정자용)

1. 현황

가. 일반현황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수산업

나.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

* 수료증 사본 제출

다. 수산업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증명	취득일시	발급기관

* 자격증 사본 제출

라. 수산업 관련 직무경력(재직, 인턴십 등) 현황

구분	근무기간	근무기관

* 구분은 재직, 인턴십 등으로 작성 / 증명서 사본 제출

마. 지역공동체 참여 및 활동계획

* 향후 지역공동체 참여방법 및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2. 창업을 위한 준비활동 계획

가. 창업교육계획

가-1. 교육일정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분기별로 교육받을 예정시간을 기재

가-2. 교육내용 및 방법

* 창업을 위해 필요한 세부교육내용 및 이를 어떠한 교육방식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 (교육내용) 양식업, 어선어업, 수산업계획 수립, 경영관리, 회계·세무·법률, 경영체 설립 등, (교육방법) 집합교육, 온라인, 컨설팅, 멘토링, 인턴십 등

나. 수산업정착 준비활동

나-1. 수산업정착 계획

구분	시기(년월)	주요계획

* 수산업기반구입, 어가주택구입 등 수산업정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2. 자금조달 계획

사업 내용	소요 비용	확보방안
건축	25,000,000	은행 융자
전기공사	12,000,000	부모님 지원
콘크리트 타설	13,000,000	..
철재값 및 인건비	10,000,000	..
부대시설	5,000,000	..
사무실 및 작업실(30평)	4,000,000
어구구입	6,000,000
어선구입	5,000,000
합 계	80,000,000	..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3. 창업계획

가. 창업동기 및 목표

* 수산업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창업을 하게 된 동기 및 창업 이후 목표, 가족상황 등 수산업에 대한 필요성과 의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나. 중장기 발전계획(3년 이상)

나-1. 1차년도

- 목표 및 추진전략

- 발전방향 및 주요내용

나-2. 2차년도

나-3. 3차년도

다.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양식장 구입
어선구입

* 실제 투자할 자금을 분배하고, 세부사업별로 투입계획을 작성

라.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차년도								2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양식장 구입
창고 신축
내부공사
외부공사
전체 마무리

마. 향후 수산업(신청 사업 분야) 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양 식
어 선
유 통
가 공

*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바. 기술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

(1) 제품(상품)의 내용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3) 기술현황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사. 홍보 및 판매 계획

(1) 판매 경로 및 방법

(2)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경영자용)

1. 현황

가. 일반현황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수산업경영

나. 수산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구 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

* 구분은 경영교육, 기술교육, 소양교육으로 작성 / 수료증 사본 제출

다. 수산업경영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증명	취득일시	발급기관

* 자격증 사본 제출

라. 수산업경영 관련 직무경력(재직, 인턴십 등) 현황

구 분	근무기간	근무기관

* 구분은 재직, 인턴십 등으로  작성 / 증명서 사본 제출

마. 수상경력 및 실적

* 해당 창업분야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는 사항 모두 작성 / 수상내용 사본 제출

바. 지역공동체 참여 및 활동실적

공동체(생산자 조직)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 지역의 공동체, 생산자 조직, 어업 참여 등에 대한 활동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수산업경영기반 및 경영관리 현황

가. 수산업경영기반 현황

가). 수산물 생산

일련 번호	소재지					경영형태 (자영ㆍ임차)	수산업경영기반			생산량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양식장	어선	기타

나. 경영관리 현황

나-1. 경영 및 회계관리 현황

순번	확인요소	응답
1	연도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3년간 경영장부(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가?	□ 예 □ 아니오
3	전산으로 경영장부(회계장부) 관리를 하는가?	□ 예 □ 아니오
		S/W명: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 기재)

*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계획서 및 경영장부 제출

나-2. 수산업경영기록 및 생산관리 현황

순번	확인요소	응답
1	주기적으로 수산업경영일정표를 작성하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3년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3	연간 생산인력 수급관리 계획을 세웠는가?	□ 예 □ 아니오
4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수산업경영일정표, 어업작업일지, 생산일지, 생산인력 수급관리 계획서, 고객리스트 등 제출

3. 경영계획

가. 창업동기 및 목표

* 수산업경영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창업을 하게 된 동기 및 창업 이후 목표, 가족상황 등 수산업경영에 대한 필요성과 의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나. 중장기 발전계획(3년 이상)

나-1. 1차년도

- 목표 및 추진전략

- 발전방향 및 주요내용

나-2. 2차년도

나-3. 3차년도

다.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양식장 구입
어선 구입
주택 신축

* 실제 투자할 자금을 분배하고, 세부사업별로 투입계획을 작성

라.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차년도								2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양식장구입
어선 구입
주택 신축

마. 향후 수산업경영(신청 사업 분야) 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양 식
어 선
유 통
가 공
관 광
레 저

*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바. 기술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

(1) 제품(상품)의 내용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3) 기술현황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사. 홍보 및 판매 계획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

(2) 판매 경로 및 방법

* 현재 판매되는 경로를 분석해서 작성 / (예시) 가락동 수산물 시장 70%, 인터넷 직거래 10%, 외식업체 납품 15%, 지인 5%

(3)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도매시장 거래비율과 직거래 비율 조정, 판매단가에 따른 거래방식의 단기·중기·장기적 방향을 설정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월)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자택･사무실 : 휴 대 전 화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교육이수실적(사진 및 수료증 등 첨부)

교육 일시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기관	비고

3 수산업경영 종사내역(간결하게 대표적인 사항 기재)

구 분	세부 추진 사항	비 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 수산업경영 종사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다만, 창업준비단계 청년어업인에 한함)

4. 기타 추진사항

○

○

[별지 제4호 서식]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자택･사무실 : 휴 대 전 화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정착지원금 사용용도

구분	사용내역	비용(천원)
합계

* ‘구분’란에는 별표2 주요항목 중 ① 경영비 ② 가계자금 인지 구분하여 표기

* ‘사용내역’란에는 사용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

*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진, 수료증 등 입증자료 및 입금받을 통장사본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계획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비 고

* 변경된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 및 제2호의2 서식)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 장 · 군 수 · 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인적사항												관리번호
사 진 (반명함판)			① 성명 : (한자 : )					② 생년원일 :									연락처 :
			③ 현 주소 우편번호 :					④ 정착사업장소 우편번호 :									⑤ 주 사업(희망)작목 :
			⑥ 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								⑦ 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⑧ 병역 등 주요경력										⑨ 수산업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 (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간 (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포상경력․수산업국가기술자격증 등										⑪ 가족사항(본인제외)
년월일		내 용					수 여 자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직 업
⑫ 수산업기반
구분				주요내용
수산업규모
어가면담				o 면담내역(만족도, 애로 및 건의사항) -
담당자 종합의견

[별지 제7호 서식]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사업내용 :

(단위 : 천원)

구분*	정착지원금(지원액)	회수결정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 구분은 사업예정자, 경영자로 표기

정착지원금(지원액)	회수결정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5. 사업취소 사유

○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청년어업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용    도 :

위 사람은     년도 청년어업인으로 선정되어 수산업경영에 종사 중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9호 서식]

정착지원금 지원현황

1. 연령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 령 별
	합 계	18 - 24	25 - 29	30 - 34	35 - 39
합계
남
여

2.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초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대 졸 이 상
				소계	수산업계	수산업계 외	소계	수산업계	수산업계 외	소계	수산업계	수산업계 외
합계
남
여

3. 사업별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합계	양식어업분야	어선어업	기타수산업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4. 사업별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별		합계	양식어업분야	어선어업	기타수산업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5. 홍보내역

(단위 : 건)

시·군별	합계	분야별
시·군		보도자료	인터넷 게시	SNS 홍보
합 계
○○군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취소 및 지원금 회수 현황

지금까지 누적인원을 대상으로 작성

1. 사업취소자 명단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성 명	지원연도	지원분야	지원금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 지원분야는 예정자, 경영자 등으로 기재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금 회수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합 계	사 망	신 병	전 업	이 주	무단이탈	기 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중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별지 제11호 서식]

재해보험 가입 불가 확인서

1. 성    명 :

*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 성명

2. 생년월일 :

3. 담 당 자 :  (소속)           (직위)           (성명)

4. 대상물건 :  (종류)           (규모)

5. 사    유 :

6. 예상금액 :

* 생산품목, 생산규모, 생산량 등을 고려한 재해보험 가입예상금액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담당자 :                  (서명)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12호 서식]

실태조사 점검결과

1. 실태조사 점검내역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배정인원		10
신청1)		15
선정2)		10
예비3)		3
부적격4)		2
취소5)		1
집행액		00
실집행액		00

1) 신청 : 사업신청자 수

* 신청 = 선정 + 예비 + 부적격

2) 선정 : 시업시행자가 선정한 인원

* ①지원 받은 적이 있거나 ②지원 예정이었으나 취소·포기한 인원 모두를 포함

3) 예비 : 선정 조건은 갖췄지만 우선순위 등의 이유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인원

4) 부적격 : 신청하였지만 조건을 갖추지 못해 ‘선정’ 혹은 ‘예비’ 되지 못한 인원

5) 취소 : ‘선정’(사업대상자) 되었지만 어떠한 이유로 취소되거나 중도 포기한 인원

2. 실태조사 세부점검결과

시·도	시·군·구	점검결과 특이사항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