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귀어학교 공고 2025-11호

2025년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강원특별자치도로 귀어하여 어선어업, 양식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귀어업인의 초기 경영안정을 위해 어구어망, 기자재, 어선 수리 등 어업경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5년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3일

강원귀어학교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11월

○ 사업규모 : 11가구

○ 사업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내 귀어 창업하여 경영 중인 귀어업인

○ 사업내용 : 어업경비(어선수리, 어구어망․기자재․소모품 구입 등)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가구당 최대 250만원 지원(추가비용은 자부담 원칙)

2. 신청·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5. 8. 14.까지 신청

※ 신청(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모집규모) 2가구(추가모집)

○ (접 수 처)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방문·우편·온라인(이메일) 접수

- 방문·우편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관(N10) 302호,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 온라인(이메일) : boram@gwnu.ac.kr

○ (선발안내) 2025. 8. 22.(금), 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문의사항)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TEL 033-640-2894)

3. 제출서류

○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

○ 사업계획서＜붙임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 3＞

○ 거주지·주소변동사항·가족관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귀어귀촌 관련 교육 수료증

○ 어업 및 양식업 등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최근 1년간 수산물 판매실적 증명서(위판실적확인서 등), 어선출ㆍ입항신고 확인서 등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전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2025년 귀속분)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4.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로, 귀어학교·귀어귀촌지원센터 등 귀어귀촌 관련 교육기관에서 35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

○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강원특별자치도 내 귀어 창업하여 어선어업, 양식업 경영기간이 3개월 이상 3년 이하인 자

- 2022. 4. 1. 이후 경영자로, 어업경력 산정기준은 면허·허가 등 취득일, 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날짜 기준으로 산정

○ 실제 어업, 양식업 경영을 통해 최근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종사하는 자

* 단, 경영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위 기준의 평균실적(수산물 판매액 10만원/1개월, 종사일 5일/1개월)에 실제 경영기간을 곱하여 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단,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며,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함.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1가구

* 공동창업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가구당 최대 250만원 지원(추가비용은 자부담 원칙)

- 귀어 초기 어업경비(어선수리, 어구어망․기자재․소모품 구입 등) 지원

5. 사업자 선정기준

○ 신청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기준표＜붙임 4＞에 따라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

* 필요시 심사자는 지자체 및 외부기관에 서류확인 및 현장 확인 가능

○ 동점자 우선순위

□ 강원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에서 전입하여 어업경영 2년이 경과한 자

□ 사업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연령이 적은 자

□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과 함께 이주하여 어업경영 중인 자

□ 강원귀어학교 및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 교육 수료자

□ 강원특별자치도에서“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선정된 자(중도 포기자 제외)

6. 지원 제외대상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어업 및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

○ 어업경영체 등록되지 않은 자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자

○ 2022~2024년 경영안정 지원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자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법령위반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

7. 사업 추진절차

사업자모집 및 홍보	∘ 사업자 모집공고(센터 홈페이지) 및 신청 안내 ∘ 도내 시군, 수협, 어촌계 등 홍보협조 요청
사업신청 및 접수 (8. 14한)	∘ 어업경영 3개월 이상 3년 이하 귀어업인 ∘ 방문·온라인·우편 신청 및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8. 22.)	∘ 사업 신청조건 및 선정기준에 따라 제출서류 적합여부 검토·심사 및 필요시 현지 확인
사업추진 (11. 10한)	∘ 지원대상자,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추진
사업비 청구 (11. 20한)	∘ 지원대상자 선결제 후 관계서류 첨부하여 청구
집행 및 완료	∘ 청구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8. 사업비 집행 및 청구

□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는 본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어선 수리, 어망어구, 기자재·소모품 구입 등에 대한 대금 선결제 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청구

- 사업 추진기간(수리, 구입 등 결제금액만 인정) : 2025. 11. 10.까지 완료

- 사업비 청구(사업 완료 후) : 2025. 11. 20.까지 청구 신청 완료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집행내역은 청구 및 지원 불가(소급적용 불가)

○ 지원 사업비는 1회 청구를 원칙으로 하며, 미소진 사업비는 추가 사용 및 청구 불가

○ 해당연도 지원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함에 따라 사업비 청구기간(2025.11.20.)까지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 불가

□ 청구절차

□ 현금 또는 일반 신용카드 등으로 경영에 필요한 경비 선결제

□ 기간 내에 지원비 사용내역서와 지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센터에서 경영비 사용 적합여부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가부 결정 후 지원대상자에 사업비 지급

경영비 선사용	⇨	경영안정 지원비 사용내역서 제출 (지출 증빙 첨부)	⇨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현지 조사	⇨	사업비 지급 (부적절 사용내역 지급 제외)
대상자		신청자		센터		센터

□ 청구 제출서류

○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비 사용내역서＜붙임 5＞

○ 경영비 지출 증빙서류

□ 거래영수증

- (카드 거래 시) 카드매출전표(영수증)

-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 (계좌 이체 시) 이체확인증 및 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거래명세서 등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한 사진대지(수리 전후, 물품구매 등)

○ 본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9. 기타사항

○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아니함

○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취소 및 향후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2025년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1＞

1. 인적사항
성 명		연 령	만 세
연 락 처		생년월일
주 소
경영기간	2025년 0월 ~ 2025년 0월 ( 년 개월)
경영형태	□ 개인(단독)경영 □ 가족 단위 경업 □ 공동경영
경영분야	□ 어업 □ 양식업 □ 수산물 생산 기반 가공·유통 □ 수산물 생산 기반 체험·관광 □ 기타( ) * 중복체크 가능
2. 사업비 사용계획
소요비용	2,500,000원
내 용	어선 수리, 어망 구입, 기자재 구입 등
사용예정기간	2025년 0월 ~ 2025년 0월
위와 같이“2025년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본 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내용은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만일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선정 취소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강원귀어학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귀어귀촌 관련 교육 수료증 5.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 6. 어업경영체등록증 7. 사업자등록증 8. 최근 1년간 수산물 판매실적 증명서(위판실적확인서 등), 어선출ㆍ입항신고 확인서 등 9.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전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2025년 귀속) 10. 건강보험 자격 확인(통보)서

사 업 계 획 서

＜붙임 2＞

1. 경영 현황

경영분야
규 모	- 어업․양식업 기반규모 : 어선 톤 / 양식장 ㎡ - 시설･장비 :
생 산 량

2. 귀어귀촌 관련 교육 이수 현황

교육기관	교육명	교육기간	이수시간

3. 어업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증명	취득일시	발급기관

4. 창업 동기 및 목표

* 어업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창업을 하게 된 동기 및 목표, 어업에 대한 필요성과 의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5. 경영비 사용 계획

소요비용	총 원 - 지원금 : 원 - 자부담 : 원
사용목적	어선 수리, 어구 구입 등
사용기간

6. 사업비의 명세

(단위: 원)

구 분	사용내역	단가	수량	금액

7. 향후 경영 및 정착계획

* 향후 어업계획(연간 판매수입, 목표 생산량 등), 성공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계획 등에 대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수산업 경영정보, 계좌정보, 교육 이수 시간	경영안정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비 지급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이용기간
신청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 건강보험공단,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종합센터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수산업 경영정보, 교육 이수 시간	경영안정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서류 진위여부 확인, 귀어귀촌 사후관리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경영안정 지원사업 대상자 본인 확인 및 선정	5년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귀어학교장 귀하

＜붙임 3＞

＜붙임 4>

2025년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자 심사 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점수
기본사항 (50점)	강원특별자치도 전입 후 거주기간	15	1년 미만(8), 2년 미만(12), 2년 이상(15)
	연 령	10	만 40세 미만(10), 40~59세(8), 60세이상(5)
	이주 가족 수	10	가족 전체 이주(10), 가족 일부 이주(8), 혼자 이주(5) * 1인가구의 경우 8점 부여
	귀어교육	10	강원귀어학교·귀어귀촌지원센터 교육이수(10) 타시도 귀어귀촌 관련기관 교육이수(5)
	어업 관련 자격증	5	1개(2), 2개(3), 3개 이상(5) * 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포함), 무선통신사 등
정착 노력도 (50점)	창업 동기 및 목표	10	우수(10∼8) / 보통(7∼5) / 미흡(4)
	어업 경영 의지	15	우수(15∼12) / 보통(11∼8) / 미흡(7)
	향후 경영계획 구체화 정도	15	우수(15∼12) / 보통(11∼8) / 미흡(7)
	어촌 정착 노력도	10	우수(10∼8) / 보통(7∼5) / 미흡(4)
계		100점

심사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비 사용내역서

＜붙임 5＞

1.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경영분야		□ 어업 □ 양식업 □ 수산물 생산 기반 가공·유통 □ 수산물 생산 기반 체험·관광 □ 기타( )
2. 경영비 사용내역
소요비용		2,500,000원
사용명세		구분				사용내역				비용
		어선 수리								원
		어망 구입								원
		기자재 구입								원
3. 사업비 지급신청
신청금액	2,500,000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2025년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강원귀어학교장 귀하
〔첨부서류〕 1. 거래영수증 - 카드매출전표(영수증)·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 이체확인증 및 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2. 거래명세서 등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한 서류 3.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한 전후사진 4. 본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귀어업인 경영안정 지원비 사용 사진대지

＜붙임 6＞

성 명
구 분	어선 수리, 어망구입, 기자재 구입
사용내역	FRP 수리, GPS플로터, 가자미 그물, 로프 구입 등
사진 설명(어선 수리 전, 가자미 그물 구입, 로프 구입 등)
사진 설명(어선 수리 후, 가자미 그물 구입, 로프 구입 등)